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①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파일명 | 보유기간 | 취급담당자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의항목(정보주체) |
|---|---|---|---|---|---|
| 치유농업사 자격자 명단(농진원) | 영구 | 치유농업법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치유농업법 시행규칙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 치유농업사 원서접수 및 자격정보 확인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자택, 휴대번호), 학력(학교, 전공, 기간, 학위등록번호), 교육이수(양성기관명, 교육이수증 번호, 이수기간, 총 이수시간), 사진 | |
| 양성기관교육이수정보(농진원)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양성기관 교육생의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치유농업사교육과정 급수, 이수시간 | ||
| 안전 위생교육 이수자 명단 | 치유농업법 제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치유농업기설 안전 위생교육 이수증 발급 | (필수)성명, 생년월일, 치유농업시설 명칭, 치유농업시설 주소 | ||
| 치유농업시험평가위원 정보(농진원) | |||||
| 치유농업포털 통합회원 | 2년 |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치유농업 대국민서(시설농장) 시설정보 상제등록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 | 필수 :성명, 전화번호 선택 :(시설농장주) 사업자번호, 성명, 전화번호 (치유농업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① 농촌진흥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농촌진흥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 수탁기관 | 위탁업무의 내용 | 계약기간 |
|---|---|---|---|
|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사업 | ㈜미소테크 |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
②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 권리가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정보가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한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의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3.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4. 개인정보취급자 PC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5.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6. 개인정보 취급직원 최소화 및 교육
7. 개인정보는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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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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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 성명/부서 | 이상재 / 기획조정관실 | 직책 | 기획조정관 |
| 전화번호 | 063-238-0400 | 팩스 | 063-238-1761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 부서명 | 지식정보담당관실 | 담당자 | 김의승 |
| 전화번호 | 063-238-0502 | 팩스 | 063-238-1764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①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개인정보파일명 | 담당자 | 연락처 | |
|---|---|---|---|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①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농촌진흥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 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③ 농촌진흥청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무처리 목적에 필요한 가명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임직원 교육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이 반영된 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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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11 ~2019. 6. 24. 적용지침
☞ 2018. 7. 3 ~2019. 2. 11. 적용지침
☞ 2017. 7. 31 ~2018. 7. 3. 적용지침
☞ 2016. 6. 29 ~2017. 7. 31. 적용지침
☞ 2015. 7. 14 ~2016. 6. 29. 적용지침